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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t.co.kr
2026-03-12
입대의, '방화셔터 철거' 지자체 거부하자 소송 냈지만… 원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입출차 램프에 설치된 방화셔터 14개 철거 절차를 성북구에 질의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입대의는 성북구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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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성북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원고(아파트 입대의)가 지자체(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지자체는 자력이 충분하지만 (적합 조건 2),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어 상대방의 책임이 불분명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