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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co.kr
2026-03-12
다른 남자 생겼다 별거 중 외도한 아내...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 원문
결혼 15년 차 남편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 소송 및 재산분할 관련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가 공동 재산에서 상간남에게 송금한 사실과 처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가능성 등이 쟁점입니다. 변호사는 상간 소송 및 재산분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부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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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아내, 상간남
피해 금액
미상 (상당한 금액 송금 및 재산분할 대상 재산)
피해자 수
1명 (남편 A씨)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상담 진행 중, 소송 제기 전 단계)
판단 근거
상대방(아내)의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공동 재산 감소에 대한 증거(송금 내역) 확보가 가능합니다. (적합 조건 1, 5) 그러나 상간남의 자력은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적합 조건 2, 3 미해당) 피해 규모는 '상당한 금액'으로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