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호황 부작용…전시회 분열 속 '활주로' 상업화 이용 우려 원문
디펜스엑스포와 육군협회 간 방위산업 전시회 'DX KOREA' 주관사 지위 및 상표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협회가 계룡대 활주로를 KADEX 전시회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엑스포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우려를 제기하며 감사원 검증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및 특허심판원 심결 후 특허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상업분쟁
상대방
육군협회, 국방부/국방시설본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및 특허심판원 심결 후 특허법원 항소심 진행 중, 활주로 사용 관련 감사원 검증 검토 중)
판단 근거
육군협회 및 국방부/국방시설본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이미 특허심판원 심결 및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특허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 검증 요구도 검토 중이어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5,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은 아니며(적합 조건 1 약함), 다수의 개인 피해자가 아닌 기관 간의 복합적인 상업 및 행정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3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