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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12
‘재판소원’ 하루만에 20건…‘쯔양 협박’ 구제역 “나도 하겠다” 원문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7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구제역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이버범죄
상대방
구제역 (본명 이준희)
피해 금액
7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대법원 판결 확정, 민사 손해배상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한다.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 협박 및 금품 갈취 사건은 형사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져 피해자 쯔양의 입장에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구제역이 재판소원 등을 예고했으나, 이는 가해자가 사법 시스템에 대해 제기하는 새로운 절차로, 피해자를 위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