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issue.co.kr
2026-03-12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3년의 기록 ‘활동... 원문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건에 대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3년간 대응 활동을 펼쳤습니다. 법무부도 인권침해를 인정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법무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후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의 책임이 법무부의 인권침해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도적 행위 판단, 1심 및 2심 원고 승소 판결로 명확합니다. 상대방인 국가의 자력이 충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결정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인정, 인권위 결정문, 하급심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풍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