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loter.net
2026-04-12
담합 맞지만 과징금 산정엔 문제 현대제철 불복 소송서 일부승소 원문
현대제철이 담합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의 내부 문건을 통해 제강사 간 스크랩 가격 협력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현대제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 (과징금 산정 문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담합 사실 인정), 상대방 자력 충분(현대제철 대기업),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적 절차 진행 후 과징금 부과된 사건. 담합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