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164명이 소송에 참여 중이며, 삼성SDS,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분쟁이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64명 이상, 계열사 퇴직자 다수 추가 예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 추가 소송 확산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적합 조건 1, 5). 삼성전자 및 계열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합 조건 2), 현재 164명 이상의 퇴직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계열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