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 활동 발... 원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한 달간 운영한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품, 환불 지연, 입점업체 갑질 등 총 131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원, 공정위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부 무단결제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쿠팡의 책임 있는 보상과 함께 온라인플랫폼법 및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소비자분쟁, 불공정거래
상대방
쿠팡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1건의 제보 접수 (소비자 114명, 판매자 17명), 잠재적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신고센터 운영,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안내, 경찰 수사 의뢰 (1건))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판매자 갑질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한 달간 131건 접수되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의뢰 및 소비자원/공정위 분쟁조정 절차 안내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