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에 대한 폭파 협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구속 수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추궁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적합 조건 5, 6)이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 자력 부족으로 손해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에 대한 것이므로, 로앤굿 고객(다수의 피해자 또는 원고)의 직접적인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