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 원문
부산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입주민 1325명이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시행사, 수탁자, 시공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미흡,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위자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태풍 피해와 부동산 시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시행사,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 시공사, 서구청
피해 금액
부당이득금 반환액(잔금 10%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각 10만원
피해자 수
132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시행사, 수탁자, 서구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대기업 시공사(힐스테이트) 및 공공기관(서구청)이 포함되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1325명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 또한 시행사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불인정되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위자료 각 10만원이 인정되어 1325명에게 지급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