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2-2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간담회 100번보다 1%라도 요구 반영돼야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6대 핵심 입법 보완 사항을 법률 본문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약 2만 명의 희생자와 95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한 온전한 배상과 실질적 권리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SK 등 가해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95만 명의 피해자, 2만 명의 희생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대기업(SK 등)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들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약 95만 명의 피해자와 2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집단적이고(적합 조건 3) 매우 큰 규모의 피해이며(적합 조건 4),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적합 조건 6). 이미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