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우 김수현 측과 화장품 브랜드 A사 간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사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루머를 이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했으나, 김수현 측은 계약서상 루머는 해지 사유가 아니며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화장품 브랜드 A사

피해 금액

2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에서 2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두 번째 변론기일). 김수현 측의 '가로세로연구소' 고발 형사사건도 진행 중.)

판단 근거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계약서 조항 및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를 고발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5), 해당 형사사건이 공적 절차로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어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 아직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