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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3
부산지검 '돌려차기' 피해자 면담… 위로·사과 전해 원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부실 수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1500만원을 배상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검은 피해자와 면담하며 미흡한 초동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 공판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피해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1500만원 (국가배상), 직접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 확정 및 종결)
판단 근거
국가 상대 부실 수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므로 (부적합 조건 해당), 해당 사안에 대한 신규 투자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