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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news.com
2026-03-13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환자단체 반발 속 ‘의료분쟁조정법’... 원문
국회 복지위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 처벌 특례 조항(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 금지)에 대해 환자단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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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복지위에서 법안 통과, 환자단체 반발 및 위헌 소지 주장)
판단 근거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 논란 및 입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특정 피고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