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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onomynews.com
2026-03-13
태평양·동천의 진심… 변호사 80%가 공익에 응답 원문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25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북한이탈주민 무죄 판결,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등 다양한 공익소송 성과와 법률 연구, 사회공헌 활동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평양 소속 변호사 80% 이상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6,554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익/인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공익활동 보고서에 언급된 다양한 공익소송 및 제도 개선 활동)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활동 보고서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새로운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된 사례들은 주로 인권, 행정, 헌법 관련 공익소송으로,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대규모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며, 상당수가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