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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15
조희대 법왜곡죄 적용, 법조계 현실성 낮아…“입법 전 판결” “입증 ...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하여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7만여 쪽의 재판기록을 단기간에 검토한 것이 불가능하며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의 어려움과 법관 내심의 의도 입증의 난해함 때문에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민신문고 고발 접수)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성) 미충족: 법조계에서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이 낮고, 법관의 내심의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함. 부적합 조건 해당: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이 낮아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큼. 적합 조건 3, 4(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미충족: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으로, 다수의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