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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imes.kr
2026-03-16
징계는 정치공세 …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원문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정치 공세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청주지법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박 의원은 권한 남용,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상향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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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충북도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단 근거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윤리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충북도의회는 공공기관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적합 조건 3가지에 해당한다. 다만,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금전적 피해가 아니므로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