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13
BTS는 흥행하고 통신사는 떤다...넷플릭스 라이브가 던진 청구서 원문
넷플릭스의 BTS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국내 통신 3사의 망 트래픽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투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비판하며, 망 이용료 정산 및 인프라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오랜 갈등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통신/IT
상대방
넷플릭스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국내 통신 3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망 이용료 관련 국회 입법 논의 및 업계 간 갈등 지속)
판단 근거
상대방인 넷플릭스는 글로벌 빅테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통신사들이 망 증설 및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망 이용료 관련 국회 입법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트래픽 데이터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