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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13
조희대 '법왜곡죄' 광수단 넘겼다… 예약 고발은 없는데 이례적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고발은 법왜곡죄 시행 직전 '예약 고발' 형태로 접수되었으며, 신설된 법왜곡죄의 소급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이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장 등 다른 판사 및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범죄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및 공수처 수사 개시)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형사 고발 건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의 특정, 증거의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불특정하며 금전적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법왜곡죄의 소급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여 승소 가능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및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적 절차 진행 조건은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