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숨지자 9년 만난 남친 “우린 사실혼...집 내놔” 소송 원문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인인 A씨는 어머니와 9년간 교제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 응소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 재혼을 거부하고 남성의 공동명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정황이 있으며, 남성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등 상당한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는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A씨는 상속인으로서 소송에 응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상속/재산분할
상대방
사망한 어머니의 연인인 남성
피해 금액
미상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및 금전)
피해자 수
3명 (삼남매)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상속수계 예정)
판단 근거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인인 A씨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남성의 재산분할 소송에 피고로 응소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사 내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실혼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A씨의 방어권 행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남성에게 증여된 부동산 및 금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남성에게 부동산 등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적합 조건 2, 5).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분쟁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이 대기업/금융기관 등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