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3-13
일본 변호사단체 재일교포 개좌개설시 영주증 요구한 은행 부당 원문
일본 리소나 은행이 재일교포의 계좌 개설 시 특별영주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거부한 사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특별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들이 겪는 차별 사례 중 하나로, 변호사연합회는 금융청에 각 은행에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차별
상대방
리소나 은행, 일본 금융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재일교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변호사연합회, 리소나 은행 및 금융청에 개선 요청서 제출)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인권 침해 우려 지적), 2(상대방 자력 충분 - 리소나 은행, 일본 금융청), 3(집단적 피해 - 특별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다수가 겪는 차별 사례), 5(증거 확보 가능 - 변호사연합회 조사 및 요청서 제출), 6(공적 절차 진행 중 - 변호사연합회의 공식적인 개선 요청). 다수의 재일교포가 겪는 차별 문제로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변호사연합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