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제주에서 40대 A씨가 택배, 농협, 금감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2천만원을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악성앱 설치를 통해 휴대폰을 원격 조종당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며, 제주 지역에서만 3년간 1000여건, 300억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1억 2천만원 (개별), 300억 이상 (제주 전체)

피해자 수

1000여건 (제주 전체), 다수 (집단적 피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인 집단적 피해(제주에서만 3년간 1000여건, 300억 이상), 피해 규모 큼(개별 피해 1억 2천만원), 경찰 수사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은 충족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소송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의 자력 확보가 어렵고,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책임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