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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경찰 “‘법왜곡죄’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용인서부서가 수사”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혐의로 법왜곡죄 고발을 당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동부서에 배당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신설 법안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이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개시)
판단 근거
고발된 사건은 형사 고발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성격이 다름. (적합 조건 1, 4 불충족)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집단소송 가능성이 없음. (적합 조건 3, 4 불충족) 또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매우 불확실함. (적합 조건 5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