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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경찰 조사 받는 대법원장…‘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청...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되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신설된 법왜곡죄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직윤리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및 공수처 조사 진행 중, 법왜곡죄 고발 사건)
판단 근거
대법원장이 피고발인으로 특정되어 상대방 책임 주체가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고위 공직자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또한, 경찰 및 공수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고(공적 절차 진행 중), '졸속 재판' 비판 등 구체적인 고발 근거가 제시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 확보 가능성). 직접적인 민사상 피해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나, 사법부 최고위 인사의 연루와 신설 법률의 첫 적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