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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3
李 대통령에게 감사 …'징역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 원문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는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구제역 (이준희)
피해 금액
7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및 민사 손해배상 판결 선고. 재판소원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민사 손해배상 판결까지 선고된 종결된 사건이다(부적합 조건 해당). '재판소원'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상대방의 자력도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