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13
살인 미수범에 평생 장애...“1억 공탁” 징역 27년 [그해 오늘] 원문
일면식 없는 여성과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평생 장애를 입힌 가해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막대한 치료비와 경제 활동 불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해자의 1억 원 공탁 외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항소심의 양형 부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강력범죄 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평생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및 치료비 포함)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형 부당 질타)
판단 근거
가해자의 범행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피해자 C씨는 평생 장애를 입어 막대한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예상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형사 재판 기록과 국정감사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적합 조건 5), 형사 재판 및 국회 국정감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가해자가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