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 사죄합니다' 손흥민 협박녀, 징역 4년 선고 후 심경 고백 원문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와 용모 씨가 형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양 씨는 징역 4년, 용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협박 범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양모 씨, 용모 씨
피해 금액
3억 원 (추가 7천만 원 미수)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 진행 중 (1심 징역 4년, 2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1심 유죄 판결 및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규모가 상당하고(적합 조건 4),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민사 소송의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한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이며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적합 조건 2 미충족)이 투자 적합도를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