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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3-13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 받겠다” 원문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심리에 돌입할 경우, 피해자인 쯔양이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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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이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쯔양)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적 싸움이 종결되었으며, 재판소원은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신규 소송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