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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3
새벽 운전 중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무죄' 원문
새벽에 3.5t 화물차 운전 중 도로 위 행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도로에 있는 것이 이례적이고, 어두운 환경 및 짧은 인식 거리로 인해 사고 회피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A씨 (40대 화물차 운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 무죄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운전자)의 책임이 법원에서 두 차례(1심, 항소심) 모두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됨. 이는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적합 조건에 해당함.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상대방이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가 아님. 이미 형사 절차가 항소심에서 종결되어 민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