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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14
“저 사람이 아동성범죄자”…교도소 동료 지목한 수감자, 명예훼손 벌... 원문
교도소 수형자 A씨가 동료 수감자 B씨를 아동 성범죄자라고 지목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발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 수감자들이 B씨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형자 간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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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수형자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가해자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B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근거
상대방(수형자 A씨)의 명예훼손 책임은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 증거도 확보되었으나 (적합 조건 1, 5), A씨가 교도소 수형자이므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이며,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이 고려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