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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news.co.kr
2026-03-13
복지위 '국립의전원법' 등 보건의료 법안 97건 의결 원문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국립의전원법' 등 97건의 보건의료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환자기본법안(대안)'에는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 의결)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이 아닌,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는 입법 활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손해 발생 사실이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