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20
전북 첫 송전선로 소송…“입지 선정 중단·무효” 원문
한국전력이 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며 완주군 소양면 일대를 송전선 구역으로 정했으나,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주민 203명은 한전을 상대로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이 소송 결과는 전북 내 다른 송전 갈등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한국전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03명
진행 단계
소송중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및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 가처분 심문 종결)
판단 근거
한국전력(공공기관)을 상대로 완주군 주민 203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3).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