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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13
새 재판부 사무 분담 완료… '회장님 재판' 누가 맡나 원문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그리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의 주식반환 소송 1심을 담당할 새 재판부를 배정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 일가의 고액 자산 관련 분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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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민사
상대방
—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은 파기환송심, 콜마그룹 주식반환 소송은 1심 진행 중)
판단 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및 윤상현 부회장 등 자력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들이 연루된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및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며, 책임의 명확성보다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