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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co.kr
2026-03-13
[흑과백①-흑] LS전선, 해저케이블 '턴키' 강화…동해·미국공장 선제투... 원문
LS전선은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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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대기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와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의견 송치 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음. 기술 탈취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나, 상대방과 구체적인 피해액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Medium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