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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chosun.com
2026-03-13
69층 부산 아파트 태풍에 침수됐는데… 보상금? 10만원 줄게 황당 원문
부산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아파트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겪었으며, 방재호안 미설치 등 시행사 아이제이동수와 부산 서구청의 과실이 1심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다. 입주민 13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인당 10만원의 위자료에 불만을 표하며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아이제이동수, 부산 서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26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승소 판결 (위자료 인당 10만원), 입주민들의 보상액 불만으로 항소 또는 추가 소송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시행사(아이제이동수)와 지자체(부산 서구청)의 명확한 과실이 1심 판결로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300명 이상의 대규모 입주민이 소송에 참여한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적합 조건 3), 현재 1심 판결의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높아 항소 또는 추가 소송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