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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13
“너는 썩은 귤 속 벌레, XX 패야됨” 폭언·성희롱 소방학교 교육생, 퇴... 원문
충청소방학교 교육생 2명이 동료에게 폭언하고 상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퇴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폭언 사실은 인정되나 중대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퇴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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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충청소방학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 교육생들의 퇴교 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충청소방학교장 항소로 2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가해자들의 폭언 사실은 녹음 파일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나(적합 조건 5), 1심 법원이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지 않아 퇴교 처분을 취소한 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충청소방학교(공공기관)가 될 경우 자력은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학교 학칙 위반 심사 및 행정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1명인 점을 고려하여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