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B 씨는 자살 협박을 통해 배상금 감액을 요구하고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B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청력 소실, 치아 손상, PTSD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기왕증 기여도 판정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

상대방

B 씨

피해 금액

3000만 원 청구, 2000만 원 화해권고

피해자 수

1명 (A 씨)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형사 재판 대법원 징역 3년형 확정, 기왕증 기여도 판정 필요)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적합 조건 1)과 증거(적합 조건 5)는 명확하나, 가해자가 교도소 복역 중이며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적합 조건 2 불충족).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