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Low biz.heraldcorp.com 2026-05-17

[헤럴딥-메디컬 생존게임] 보건소 예방 접종 후 장애에도 “과실 없음”... 원문

#1

2009년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발생하여 장애를 얻은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및 보건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기각 판결)

판단 근거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보건소 의료진의 과실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불명확)

Medium doctorstimes.com 2026-03-31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필수의료 100% 형사 면책·국가 보상 제도 선행... 원문

#2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필수의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과 '강제적 배상 합의 구조'가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할 것이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전면적 보상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필수의료 의료진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및 의료계 반발)

판단 근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중대한 사법 리스크와 '천문학적인 합의금'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수의 의료진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국가가 무과실 보상체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적합 조건 2). 현재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6).

Low doctorstimes.com 2026-03-23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산모의 중증 장애' 포함···개정 추진 원문

#3

이춘석 의원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중증 장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만 보상하며, 산모의 중증 장애는 제외되어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

판단 근거

현재 법률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중증 장애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의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법안 발의는 진행 중이나, 통과 여부 및 소급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High newspim.com 2026-03-17

'의료분쟁법' 실효성 논란…'국가 책임 보상제' 촉구 원문

#4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환자단체는 보상 주체를 민간 보험사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책임 보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명확한 보상 기한 명시,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의료분쟁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의료사고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국가 책임 보상제 도입 촉구)

판단 근거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며 국가 책임 보상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다수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집단적 피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이미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향후 대규모 소송금융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High segye.com 2026-03-14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복지위 통과에… 환자단체 “위헌소지 커, 최... 원문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통과되자 환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수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통과, 환자단체 반발 및 위헌 소지 주장)

판단 근거

국회 상임위에서 필수의료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통과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환자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위헌 소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수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 및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크며,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상대방이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