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01년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장롱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립스틱 묻은 담배꽁초의 DNA가 남성으로 밝혀지며 수사에 혼선이 있었으나, 통신 수사를 통해 트랜스젠더 C씨가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C씨는 성전환 수술 후 사회적 편견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A씨의 소주방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본 A씨의 독설에 격분하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종결, 징역 12년형 선고)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살인 범죄로, 가해자(C씨)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인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도 아니므로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