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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14
[형사] 다른 동대표 지칭해 '시공사 X맨'이라 불렀어도 모욕죄 아니야... 원문
대법원은 아파트 동대표를 '시공사 X맨'이라고 부른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이 환송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특정 개인의 형사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대규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나 집단적 피해, 큰 피해 규모 등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이므로 신규 투자 기회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