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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李 대통령 감사합니다 …'쯔양 협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청구 예고 원문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7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구제역 측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갈·협박, 손해배상
상대방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
피해 금액
7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대법원 판결 확정, 민사 손해배상 판결 선고. 가해자 측 재판소원 청구 예고.)
판단 근거
피해자 쯔양은 이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소송 비용 조달'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구제역)의 자력이 대기업, 금융기관 등 충분한 배상 능력을 가진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2,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