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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따져보니] 시작부터 교섭요구 '봇물'…노란봉투법 시행 첫 주부터 '혼란...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 주부터 하청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며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이틀 만에 453개 하청 노조가 248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수는 약 9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다수 원청 기업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9만 8천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봇물,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약 9만 8천여 명의 조합원이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섭 상대방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소송 전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