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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
2026-03-14
“한국 정부 책임 없다”…쉰들러 3200억 배상 요구 막았다 원문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정부의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도 쉰들러로부터 반환받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32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하여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종결된 사건'이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소송금융은 원고(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패소로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