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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14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 입증 쉰들러 ISDS 전부승소 이끈 태평양 원문
법무법인 태평양이 쉰들러와의 ISDS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며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국제중재 사건은 정부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중재
상대방
Schindler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ISDS 전부승소로 종결)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정부가 쉰들러와의 ISDS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의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