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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3-14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 3천억대 배상 청구 막아 원문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을 막고 국제투자 분쟁 대응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결로 종결)
판단 근거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이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판결로 전면 종결되었으며, 청구인(쉰들러)의 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는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