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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4
‘전자발찌’ 차고 길거리서 여성 살해…‘스마트워치’도 범행 못 막아 원문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가해자는 가정폭력 및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와 가해자의 전자발찌 모두 범행을 막지 못함.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법무부, 경찰청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전자발찌 및 스마트워치 관리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 가능성이 높아 자력 있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음(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사망, 적합 조건 4),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