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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2-23
ELS 과징금 축소 규모 촉각… 은행권 '운명의 수요일' 원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금융당국 심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1조9천억원대에서 20% 감경된 1조4천억원대 과징금 안을 제출했으며, 은행들은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호소하며 과징금 추가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감경 요건과 은행권의 합의 노력이 쟁점이 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피해 금액
조 단위 (은행권 과징금 규모 기준)
피해자 수
다수 (90% 합의 언급)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금감원, 증선위,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불완전판매), 대형 금융기관(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상대방이며 자력이 충분함.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피해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함.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됨. (적합 조건 1, 2, 3, 4, 5, 6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