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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8
대통령 질타 이틀 만에…경찰 “수사 중인 스토킹 전수 점검” 원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되며 대통령의 질타까지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전국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사건 1만 5천여 건을 전수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이 신고 당시 경찰이 위치추적 의심 장치 감정만 의뢰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내부 감찰 및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인 국가(공공기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살인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피해 규모 큼), 대통령 질타 및 내부 감찰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증거 확보 가능), 경찰 전수조사 및 내부 감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