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16년 발생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으로, 동거남 이씨가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거짓 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경찰 수사로 검거되어 자백했습니다. 이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기사는 과거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이모(36)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재판 종결, 징역 18년 선고)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이미 2016년에 형사 재판이 종결되어 피의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여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