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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연 이자만 ‘2만4000%’… 불법 대부 업체 일당 징역형 선고 원문
정식 등록 없이 연 24000%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준 불법 대부 업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협박하며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형사 판결로 불법 행위가 입증되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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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 대부 업체 일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불법 대부 업체 일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불법 대부 업체 일당의 책임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로 명확히 입증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연 24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불법 대부 업체 일당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배상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